경찰청(교통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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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처리 항목
일반 개인정보
이름,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고충처리부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격
무인단속, 통고처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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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목적, 항목, 보유기간)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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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34.068.492
① 운전면허정보
| 명칭 | 운전면허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 제87조, 제91조, 제137조, 제138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취득자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사진, 면허상태, 면허종별, 교부일자, 교부청, 교부번호, 조건코드, 적성검사일자, 면허유효기간, 재교부일자, 외국행정청코드, 학원코드, 취소구분, 취소일자, 취소관서, 철회구분, 철회일자, 철회관서, 운전면허증 보관일,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안내 연락처,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인 성명,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인 주민번호, 임시운전증명서번호, 임시운전증명서 발행일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
| 명칭 | 운전면허 행정처분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4조, 제93조, 제137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취득자행정처분관리 |
| 항목 | 면허번호, 통보점수, 통보일자, 통보지경찰서, 처분결정일자, 처분집행일자, 감경일수, 처분관서, 정지일수, 교통법규교육일자, 재결·판결 여부, 위반·사고구분, 발생일자, 주소지경찰서, 사건(스티커)번호, 법령코드, 위반차량내역, 발생지경찰서, 피해구분, 피해내역, 조치불이행내역, 벌점, 혈중알콜농도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③ 운전면허 결격정보
| 명칭 | 운전면허 결격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137조, 동법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 결격자 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성명, 운전면허번호, 결격구분코드, 사건번호, 발생지경찰서, 결격기간, 차량코드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④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정보
| 명칭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위반자 범칙금(과태료)부과 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구분, 용도,차량소재지,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코드,위반법조항,제한속도,주행속도,초과속도,위반사진, 위반사실통지서발송일자,진술기한,단속경찰서,관할관서,관련문서번호(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서번호 |
| 보유기간 | 처분종결 후 5년(미납시 준영구) |
⑤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정보
| 명칭 |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7조 내지 제165조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 이행관리 |
| 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범칙금납부통고서번호, 접수번호, 단속지경찰서,위반법조항코드,면허벌점, 지역구분, 1차납부기한범칙금, 2차납부기한,가산금액,차량번호,차량구분,발부일자,위반행위일자,위반행위장소,단속경찰관 계급, 단속경찰관성명, ,통고처분발부유형,관련문서번호,납부일자, 납부금액,수납은행명,상태코드, 서식불용구분, 불용귀책, 재발부번호,즉결심판접수번호,스티커구분,파출소코드,국제운전면허구분,보호구역여부,단속자주민번호,단속자단말기번호,가상계좌번호,전화번호 |
| 보유기간 | 5년 |
⑥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정보
| 명칭 |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 2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처분이행 관리 |
| 항목 | 이름, 주민번호,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관할관서,처분사유코드,위반법조항코드,과태료사전통지납부기한,과태료1차납부기한,과태료2차납부기한,과태료금액,위반행위일자,위반행위장소,납부일자,납부금액,수납은행명,관련문서번호,가상계좌번호 |
| 보유기간 | 처분종결 후 5년(미납시 준영구)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확인가능한 항목:기관명,부서명,업무분야,개인정보파일명,운영근거및목적,항목,처리방법,보유기간,보유수량,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국문)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국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영문)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대장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벌점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벌점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정지기간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결격기간 조회 | |
| 외교부 | 운전면허대장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면허상태 등 | 정보주체인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외국 운전면허로 교환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진위여부를 외교부에서 확인·공증하기 위해 제공 | |
| 국가정보원 |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면허상태 등 |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수사 목적으로 운전면허정보를 제공 | |
| 금융결제원 | 금융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정보주체의 요청 하에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제공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사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정보주체의 요청 하에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제공 | |
| 보험개발원 |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위반법령 등 | 보험할증, 할인요율 산정을 위해 근거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제공 | |
| 해양경찰청 | 면허정보 및 면허증 사진정보 조회 | 상시조회 |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 선박 운전자 신원조회 및 선박 내 차량사고 등 사건·사고 처리 등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 | |
| 경기도 | 행복카세어링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일치여부)만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동의하에 진행되어 제공 |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등 조회 | 상시조회 | 교통법규위반, 사고자료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료 | 법령의 근거 하에 운수종사자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 자료를 제공 |
② 교통사고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민원24 홈페이지발급 서비스)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 | 전자정부법 등 법적근거와 국민편의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적법 | |
| 보험개발원 | 무보험·뺑소니 가해정보 송·수신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검거여부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보험개발원 | 음주운전사고 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음주운전 적발일시 등 | 보험업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근로복지공단 | 뺑소니교통사건 조사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사고접수일시, 발생장소, 차종, 차량번호, 사고유형, 가해자여부, 주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근로복지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근로복지공단 자체발급 시스템)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국민연금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국민연금공단 자체발급 시스템)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국민연금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공무원연금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공무원연금공단 자체발급 )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공무원 연금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발급 시스템) | 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사고 상대방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차량정보(번호, 면허종별, 음주여부, 무며허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보험개발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보험개발원 시스템 자체발급시스템) | 수시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및 뺑소니 정보 조회 | 수시 | 교통법규 위반정보(위반내용, 위반일시) 운전면허정보(면허종류,면허상태,면허번호,면허취소일자 등), 교통사고·음주·뺑소니 정보(발생일자,시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체발급시스템) | 수시 | 사실확인원(주민번호, 성명, 사고접수일시, 발생장소, 차종, 차량번호, 사고유형, 가해자여부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③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자 중 납부마감일 3일전 | 주민번호, 성명, 교통법규 위반정보(위반내용, 위반일시 등) | 전자정부법 등 법적근거와 국민편의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적법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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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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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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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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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격
무인단속, 통고처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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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http://ecrm.police.go.kr | (국번없이)18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http://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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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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