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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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처리 항목
일반 개인정보
이름,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적 조치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고충처리부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격
무인단속, 통고처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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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목적, 항목, 보유기간)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은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34.068.492
① 운전면허정보
| 명칭 | 운전면허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 제87조, 제91조, 제137조, 제138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취득자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사진, 면허상태, 면허종별, 교부일자, 교부청, 교부번호, 조건코드, 적성검사일자, 면허유효기간, 재교부일자, 외국행정청코드, 학원코드, 취소구분, 취소일자, 취소관서, 철회구분, 철회일자, 철회관서, 운전면허증 보관일,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안내 연락처,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인 성명, 보관 운전면허증 수령인 주민번호, 임시운전증명서번호, 임시운전증명서 발행일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
| 명칭 | 운전면허 행정처분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4조, 제93조, 제137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취득자행정처분관리 |
| 항목 | 면허번호, 통보점수, 통보일자, 통보지경찰서, 처분결정일자, 처분집행일자, 감경일수, 처분관서, 정지일수, 교통법규교육일자, 재결·판결 여부, 위반·사고구분, 발생일자, 주소지경찰서, 사건(스티커)번호, 법령코드, 위반차량내역, 발생지경찰서, 피해구분, 피해내역, 조치불이행내역, 벌점, 혈중알콜농도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③ 운전면허 결격정보
| 명칭 | 운전면허 결격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137조, 동법 시행규칙 |
| 운영 목적 | 운전면허 결격자 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성명, 운전면허번호, 결격구분코드, 사건번호, 발생지경찰서, 결격기간, 차량코드 |
| 보유기간 | 준영구 |
④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정보
| 명칭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위반자 범칙금(과태료)부과 관리 |
| 항목 | 주민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차량구분, 용도,차량소재지,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코드,위반법조항,제한속도,주행속도,초과속도,위반사진, 위반사실통지서발송일자,진술기한,단속경찰서,관할관서,관련문서번호(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서번호 |
| 보유기간 | 처분종결 후 5년(미납시 준영구) |
⑤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정보
| 명칭 |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7조 내지 제165조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위반자 통고처분 이행관리 |
| 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범칙금납부통고서번호, 접수번호, 단속지경찰서,위반법조항코드,면허벌점, 지역구분, 1차납부기한범칙금, 2차납부기한,가산금액,차량번호,차량구분,발부일자,위반행위일자,위반행위장소,단속경찰관 계급, 단속경찰관성명, ,통고처분발부유형,관련문서번호,납부일자, 납부금액,수납은행명,상태코드, 서식불용구분, 불용귀책, 재발부번호,즉결심판접수번호,스티커구분,파출소코드,국제운전면허구분,보호구역여부,단속자주민번호,단속자단말기번호,가상계좌번호,전화번호 |
| 보유기간 | 5년 |
⑥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정보
| 명칭 |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정보 |
|---|---|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 2 |
| 운영 목적 |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처분이행 관리 |
| 항목 | 이름, 주민번호,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관할관서,처분사유코드,위반법조항코드,과태료사전통지납부기한,과태료1차납부기한,과태료2차납부기한,과태료금액,위반행위일자,위반행위장소,납부일자,납부금액,수납은행명,관련문서번호,가상계좌번호 |
| 보유기간 | 처분종결 후 5년(미납시 준영구)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확인가능한 항목:기관명,부서명,업무분야,개인정보파일명,운영근거및목적,항목,처리방법,보유기간,보유수량,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국문)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국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영문)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대장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법규위반사항 등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벌점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벌점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정지기간 조회 | |
| 행정안전부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정보의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면허 결격기간 조회 | |
| 외교부 | 운전면허대장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면허상태 등 | 정보주체인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외국 운전면허로 교환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진위여부를 외교부에서 확인·공증하기 위해 제공 | |
| 국가정보원 |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면허번호, 면허상태 등 |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수사 목적으로 운전면허정보를 제공 | |
| 금융결제원 | 금융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정보주체의 요청 하에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제공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사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정보주체의 요청 하에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제공 | |
| 보험개발원 |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위반법령 등 | 보험할증, 할인요율 산정을 위해 근거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제공 | |
| 해양경찰청 | 면허정보 및 면허증 사진정보 조회 | 상시조회 |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 선박 운전자 신원조회 및 선박 내 차량사고 등 사건·사고 처리 등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 | |
| 경기도 | 행복카세어링 운전면허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부)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일치여부)만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동의하에 진행되어 제공 |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등 조회 | 상시조회 | 교통법규위반, 사고자료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료 | 법령의 근거 하에 운수종사자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 자료를 제공 |
② 교통사고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민원24 홈페이지발급 서비스)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 | 전자정부법 등 법적근거와 국민편의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적법 | |
| 보험개발원 | 무보험·뺑소니 가해정보 송·수신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검거여부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보험개발원 | 음주운전사고 정보 조회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음주운전 적발일시 등 | 보험업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근로복지공단 | 뺑소니교통사건 조사 | 상시조회 | 주민번호, 성명, 사고접수일시, 발생장소, 차종, 차량번호, 사고유형, 가해자여부, 주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근로복지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근로복지공단 자체발급 시스템)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국민연금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국민연금공단 자체발급 시스템)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국민연금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공무원연금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공무원연금공단 자체발급 ) | 매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공무원 연금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발급 시스템) | 주 1회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사고 상대방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차량정보(번호, 면허종별, 음주여부, 무며허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보험개발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보험개발원 시스템 자체발급시스템) | 수시 | 사실확인원(주민번호,성명,사고접수일시,발생장소,차종,차량번호,사고유형,가해자여부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공 |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및 뺑소니 정보 조회 | 수시 | 교통법규 위반정보(위반내용, 위반일시) 운전면허정보(면허종류,면허상태,면허번호,면허취소일자 등), 교통사고·음주·뺑소니 정보(발생일자,시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체발급시스템) | 수시 | 사실확인원(주민번호, 성명, 사고접수일시, 발생장소, 차종, 차량번호, 사고유형, 가해자여부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 |
③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 제공 받는 기관 | 관련 업무 | 제공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자 중 납부마감일 3일전 | 주민번호, 성명, 교통법규 위반정보(위반내용, 위반일시 등) | 전자정부법 등 법적근거와 국민편의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적법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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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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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②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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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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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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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민원24 | 교통기획과 | 박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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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격
무인단속, 통고처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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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http://ecrm.police.go.kr | (국번없이)18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http://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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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pico.go.kr | 1833-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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